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 제주도지사 시절 행보로 살펴본 부동산정책 전망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내각 후보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파격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 후 검사·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한나라당 입당 후 16대~18대 국회를 거치며 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몸담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번도 몸담지 않았다. 2014년 자신의 출신지인 제주도의 도지사로 출마한 그는 민선 6기·7기에 거쳐 제주지사를 역임했다.
국토위를 비롯한 부동산 실무 경험이 부족한 원희룡 후보에게 제주도지사 시절의 경험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원희룡 후보의 제주도지사 시절을 중심으로 국토부장관에 취임했을 때의 정책 방향성을 분석해봤다.

◇ 제주도 투기대책본부 설치로 무분별한 투기 차단 공로…제주 난개발 막은 경험

원희룡 후보자는 장관후보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적으로 폭탄을 넣거나 시장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등을 시행하며 제주도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 이력이 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 이후 제주도에서는 수 백 건에 달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 사례 등이 적발됐고, 투기성거래가 감소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정착됐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를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도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드림타워 건축허가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투자 붐에 제동을 건 점도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제주도의 비거주자 농지취득 건수는 원 후보 취임 초기인 2015년 596㏊(헥타르)였으나, 지난해에는 198㏊로 66.7％ 감소했다.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중국 투자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기업 부정청탁자에 대한 전원탈락 조치에 나서는 등 청렴한 인사시스템이 자리 잡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 후보를 지명하며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 후보의 정책 방향성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나 규제완화보다는, 확고한 투지방지 대책과 규제 완화라는 채찍과 당근이 병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가장 큰 약점은 부동산·건설 실무경험 부재…제2공항 추진 과정 여론통합 실패도

공이 있으면 과도 있듯, 원 후보를 둘러싼 불안요인도 있다.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 부재는 대표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지사 시절 매듭짓지 못했던 제주 제2공항 문제도 있다. 포화 상태로 인해 더 이상 노선 취항이 어려워진 제주국제공항의 수요를 분담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원에 마련될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인해 표류 중에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은 관광포화 상태에 놓인 제주도의 환경상, 제2공항까지 만들어지면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 측은 포화된 기존 공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이로 인해 관광수요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지사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 제주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하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설파했지만, 둘로 나뉜 도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사로서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 후보에 대해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등봉 개발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2016년의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민간특례 방식의 개발을 재추진한 배경에는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주장해 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