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전서 2차 재배치까지…금융위 세종행으로 이어진 지방이전 바람 [금융권 지방이전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7년 하반기 세종 이전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2000년대 시작된 금융 유관기관의 지방 재배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자산관리 기관의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조직을 전주로 이전한 데 이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서울을 떠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소속기관인 FIU는 별도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하반기 이전한다. 두 기관의 정원은 금융위 340명, FIU 80명 등 총 420명이다.

금융위·FIU 세종행 구체화…금감원 등은 4분기로

이번 발표는 지난달 제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을 기관별 대상과 일정으로 구체화한 조치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성격과 이전 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전 방식은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눴다.

금융위·FIU는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금융위와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하반기 이전을 추진해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상표에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번 발표는 행정기관 이전에 해당하는 발표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들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4분기 중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의 서울 잔류 필요성에 대한 정부 판단도 제시됐다.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위 업무에 금융시장·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 대응체계는 후속 계획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강화할 방안을 세부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전계획의 발표가 금감원과 다른 금융기관의 이전 결정을 일괄적으로 확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의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5년 노정협약에서 주거·교육·가족의 생활 기반을 주요 협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직원의 이주와 정착 지원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옮기고,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FIU는 이전 시기와 방식이 제시된 단계로 나아갔으며, 금감원·예보·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와 입지는 별도의 검토와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균형발전 구상에서 금융기관 본사 이전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에서 출발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선정한 이전 대상은 176개 기관이었다. 금융 관련 기관을 지역별로 배치해 기존 산업과 연계한다는 방향도 이때 구체화됐다.

금융산업의 지역거점 조성은 공공기관 배치계획과 맞물려 진행됐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통합 출범 당시부터 부산에 본사를 뒀고, 기술보증기금도 이미 부산에 본점이 있었다. 이들 기관의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는 부산 내 금융 기능을 집적하는 과정이었다.

2009년에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등을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방향이었다. 수도권 금융시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도 금융 기능을 집적하는 정책이 병행됐다.

본사 이전이 집중적으로 현실화한 시기는 2014년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그해 11월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당시 대한주택보증도 연말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다. 부산에는 증권 결제·자산관리·주택금융 관련 기관이 모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해 12월 대구 신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그해 7월 진주로 이전했다.

다만 본사 이전과 수도권 업무의 철수는 함께 진행되지 않았다. 캠코는 부산 이전 당시 수도권 고객 업무를 담당할 서울지역본부를 별도로 운영했다. 지역에 본사를 두면서 수도권 금융회사·기업·고객과 연결되는 업무망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1차 이전이 끝나기 전부터 추가 이전 논의도 시작됐다. 2018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122개의 추가 이전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이전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당시 여당은 해당 기관들이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이전 구상과 정부의 확정된 기관별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최초 계획의 176개 기관에서 통폐합 등을 거쳐 대상 수가 조정됐다. 2003년 정책 구상부터 실제 이전 완료까지 16년이 걸렸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