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수수료 개편안두고 일촉즉발…GA업계 회의 보이콧·금융위원회는 설명회 강행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GA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에 이르고 있다. GA업계는 회의 보이콧을, 금융위원회는 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29일에 열릴 예정인 보험 수수료 개편안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GA업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금융위원회는 29일 의견 수렴 회의를 취소했다.

GA업계는 보험 수수료 개편안이 GA업계 설계사 소득 감소, 보험 계약 시 고객 리베이트 요구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단계별 시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으므로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해두고 강행을 하고 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취소했지만 금융당국은 30일 진행 예정인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수수료개편안에는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GA협회는 법적 대응과 반대 서명 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법무법인 2곳에 보험 판매 수수료 법적 타당성 검토를 받은 상황이다. 서명운동은 13만명이 넘는 설계사가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MDRT협회에서도 수수료 개편안 반대취지에 공감해 동참한 상황이다.

보험GA업계는 개편안에서도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공개하는 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A업계에서는 수수료를 공개하면 승환 계약 방지보다 리베이트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 1200%를 곱한 값이 수수료로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이 상품으로 돈을 이만큼 번다고 인식하고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양심적인 고객이 설계사 수수료 절반 정도 요구하고 그 외에는 더 많은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수료 공개 타당성 근거인 카드 수수료, 펀드 수수료도 결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공개 타당성으로 카드 수수료 공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카드 수수료나 펀드 수수료는 원가라고 하기 어렵고 전체 운영비 개념이 가깝다"라며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고객을 위해 쓰여지는지를 보려면 사업비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국회, 대통령실, 총리실 3곳에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확대 철회에 관한 청원'을 냈다.
청원서에서 협회는 "금융위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는 보험설계사의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며, 특별이익제공의 범죄자 양산한다"라며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도 2년이상 유예, 3년 분급부터의 단계적 시행, 유지관리수수료 현실화 등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연분급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간병인사용일당 한도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 가능 기간을 늘리며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간병인사용일당 축소를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0일까지 기존 16~80세까지 일당 2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5월 1일부터 가입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80세까지도 간병인사용일당을 20만원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DB손보도 30일 이후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한화손보도 판매를 진행했다.

앞서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등은 21일부터 간병인 사용일당을 낮추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15세 이하는 15만원까지, 16세이상은 20만원까지 보장하던 한도를 15세이하는 5만원으로, 16세 이상은 15만원으로 한도를 낮춘 상태다.

일부 보험사들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8일부터 축소를 결정했다. 흥국화재는 28일부터 '흥Good 플러스 맘편한 자녀사랑보험' 간병인사용입원비(요양병원제외)를 15만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7일까지 청약서가 발행 완료된 건에 한해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도 27일까지 20만원을 보장하고 이후는 1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건강검진비를 돌려주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종신보험에 가입만 해도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제휴를 맺고 종신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적인 혜택을 추가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진단받더라도 고객이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전 가장 걱정되는 암, 뇌,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을 비롯해 대상포진이나 통풍 등 생활 질환까지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종신보험을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생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라플은 가족의 인생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건강한 삶에도 초점을 맞추고 종신보험을 단순한 사후 보장 수단이 아닌, 가입자 본인의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인생 구독’ 상품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험은 죽거나 아파야만 혜택’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보험은 건강한 인생을 위한 필수 구독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