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줄어들고 신계약 체결비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 약화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로 인한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국내 생보사는 계약이전을 보험회사 사업 구조 개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보사 수지차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수지차는 2022년 말 16조8000억원이 손실로 전환된 후 2023년 말 -24조6000억원, 2024년 9월 말 -14조000억원을 기록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2023년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 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체 보험기간으로 연장되면서 초기 사업비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신계약 확대 경쟁이 심화됐다"라며 "이는 사업비 과다 집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계약이전이 사업 구조 개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영국, 독일에서는 계약이전으로 생보사 사업구조가 개선된 사례가 존재한다.
노 연구위원은 "계약이전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개선, 리스크 분산,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며 "독일 생보사는 계약 이전을 통해 계약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19년 캐나다라이프(Canada Life)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스코티시프랜들리(Scottish Friendly)에 생명과 연금 런오프 계약을 이전했다. 스코티시프랜들리는 수익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인수하여 운용자산은 두 배 증가, 보험계약자 수는 57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했다.
독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재무 건전성 규제 대응 및 고금리 확정형 상품 관리를 위해 런오프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독일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은 악화됐다"라며 "2016년 SolvencyⅡ 도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독일 생명보험회사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계약을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이전시켜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고 신사업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생보사도 건강보험 전문회사를 위해 연금보험을 계약 이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시장은 사업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지차가 3년 연속 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신계약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전문회사를 위해 연금보험을 타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건강보험 계약 인수, 변액보험 자산 확대를 위한 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인수, 디지털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기보험계약 인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