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97명 보험계약자 765명에 1406억원 폰지사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에 연루된 2개 GA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진행한 가운데, 잠정적으로 GA 설계사 97명이 보험계약자 765명에 1406억원 폰지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원이 미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보험계약자) 불문 전체 유사수신 모집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134명이 2월 말 기준 28개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폰지사기는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가 GA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폰지사기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 대표는 GA를 직접 설립하고 GA 내 설계사를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PS파이낸셜대부는 GA A사에 운영자금 약 230여억원을 투입했다.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인 지점장, 하위영업자 형태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과 직급별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자금 모집시 설계사는 영업수당(3개월 단위 투자금의 3%)을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을 대부업체 대표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객 자금 예치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수당 체계를 운영한 내역도 발견됐다.
GA사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체의 자금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대표 및 GA 대표 등 주요 임원진 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가 수시로 개최된 정황을 확인됐다

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가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하고, GA 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 동 상품을 집중 판매했다.

자금 마련이 지속 곤란해지자 GA 대표가 대부업체 대표 지시하에 GA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하는 등 폰지사기(Ponzi scheme)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GA가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
PF파이낸셜 소속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설계사는 설계사들은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에 투자’ 또는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운용 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상품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폰지사기 가담 설계사는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 상담’ 등 SNS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 후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했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되며, 투자금도 대부업체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사가 고객에게 설명한 ‘기업 발행채권’ 또는 대부업체의 ‘기업 대출자금 운용’ 등 ‘투자상품’ 실체는 검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PF파이낸셜대부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모두 대형 GA임에도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S파이낸셜대부 GA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감시 체계가 미비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설계사들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SNS 광고를 수년간 무단 게시하였는데도, 이를 적시에 차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하여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GA 및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대부업체 연관 GA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사수신 이력 설계사의 이동에 따른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