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등 GA업계 비상대책추진위 구성…수수료 공개·분급제 시행 결사 반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GA협회와 GA업계가 수수료 공개, 분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판매수수료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추진위를 구성했다. GA업계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GA협회는 지난 17~18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GA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와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그리고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 급격한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 등 30여만 보험영업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라며 "보험영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대량 탈락으로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보험GA협회 등 GA업계 비상대책추진위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문조사,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진행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GA업계에서는 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서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가입했을 때 받게 되는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완화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을 택하게 한다는 취지다. 수수료 공개로 적절한 상품을 판매하면 과도한 승환계약을 막을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진단이다.

GA업계에서는 수수료 공개로 오히려 고객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따른 설계사 수수료를 공개하게 되면 고객들이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높게 받으니 보험료 감면이나 경품, 대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금소법 처럼 법이나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하나 가입하는데도 보험 가입 해줬으니 더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며 "설계사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 고객들이 인지하게 되면 오히려 고객 발 리베이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수료 공개는 사실상 원가 공개 라며 다른 보험 설계사만 원가를 공개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공개하는 산업은 전혀 없다"라며 "수수료는 사실상 보험 원가인데 보험만 공개해야한다는건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판매수수료개편안은 시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공개 제도는 시장 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불합리성이 커 절대 시행되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보험GA협회에서도 "기업원가 공개와 같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 왜곡과 특별이익 제공 요구 등 빈번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원인이 된다"라며 "보험영업인의 자발적 이직 과열로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매일 배포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인식이 퍼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GA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매일매일 보도하고 있다"라며 "GA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실태평가 관련해서도 규제만 지나치게 강화된거 같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내부통제 실태평가에서 GA업계에 61회차, 32회차 유지율을 요구한 점도 안 좋은 점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한 보험감독 설명회에서 13회차, 25회차 유지율은 원수보험사보다 GA가 좋아서 61회차, 32회차 유지율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안 좋은 점을 골라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회장 취임 이후 GA업계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1200%룰 적용 당시 보험GA협회는 실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무 회의에도 참석해 과거보다는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도 실제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GA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4월에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책 사안이 설계사 생계와도 직결된 만큼 과거 플랫폼 수수료 처럼 설계사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 설계사들이 다시 광화문으로 집회를 할 수도 있다"라며 "특히 수수료 공개는 원수보험사에서도 반대하는 만큼 시행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