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자 CEO에 "선불충전금·PG사 정산자금 철저 관리" 당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PG사(전자결제대행사)의 정산자금 철저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주재로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자 CEO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다.
전자금융업계에서는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NHN KCP,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트래블월렛, 페이업(가나다순)과, 핀테크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감원 공시심사 담당부서도 참석해서 IPO 관련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지난 2024년 9월 시행된 개정 전금법에 따라, 충전금 별도관리 및 대표가맹점 의무사항 등이 신설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므로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는 알고리즘 구현 및 운용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도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검사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IT 안전성 확보 등 신규 IT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지목했다.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일상과 깊이 관련되면서 ‘돈’과 ‘정보’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 전산금융사고로 대규모 불편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특히,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수립 등 IT안전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하며 앞으로 전자금융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하여 규제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금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큰 상황이므로 업권 특성에 대한 고려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