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성과 중심' 개편…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지표 신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1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에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한다. 디폴트옵션 비교 공시 항목(상품별 적립금 비중)을 추가하고, 우수사업자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서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RA(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 관리 및 가입자 안내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서 부원장보는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하여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감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였다.
실적배당상품(펀드) 비교공시 신설 및 총비용부담률 산출기준 등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