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작년 주담대 증가 '최대'…당국 관리 요구 속 대출금리 '딜레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성 부동산 대출 등의 영향으로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년 새 40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총량과 대출금리 관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금융신문이 4대 은행의 최근 3년 사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해인 2023년 366조2000억원에 비해 38조원(10.3%)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95조4000억원에서 106조1000억원 규모로, 신한은행이 61조2000억원에서 71조5000억원으로, 하나은행이 98조6000억원에서 106조6000억원 규모로, 우리은행이 111조원 규모에서 120조1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지난 2023년 이후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및 스트레스DSR 시행 등으로 부동산이 잠잠해진 틈을 타 은행들은 가계대출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뤄지고, 서울시의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 이슈로 강남3구 등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7월 이후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대출 수요가 몰리며 지난달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2월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36조2772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6184억원 늘었다. 1월 4762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했고, 증가 폭도 작년 9월(5조6029억원) 이후 가장 컸다.

은행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대출금리는 높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당국의 요구 때문이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환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고 작년 말엔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있었다”면서도 “이제는 은행들이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이틀 뒤인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하겠다며 신호탄을 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인하로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0.25%p, 중기대출은 0.30%p, 직장인신용대출은 0.20%p 내려가게 됐다.

다른 은행들 역시 인하를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최대 0.2%p 가량의 가계대출 상품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KB국민은행도 3일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8%p 낮췄다. 하나은행 역시 오는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p 낮추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대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대출 총량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주문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불만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7월 스트레스DSR 강화를 고려하면 상반기에 대출수요가 몰릴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내리면 총량 관리에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라며,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느냐를 떠나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은행들도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 외에도 신용평가 강화를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상태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을 확립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추진한다. 나아가 분기별로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및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 억제,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가산금리가 부동산 등 가계대출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실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