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방지 수시·기동검사 중점…CEO레터 발송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회사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조인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 유의사항에 대해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자체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CEO 레터'를 발송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으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금감원은 올해에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검사결과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은 CEO가 직접 자체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CEO 레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서,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그레이존(Gray-Zone)을 집중 점검한다.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 및 고위험 상품 판매 시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 및 유의성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미국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감독 당국은 금융투자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및 대체거래소 출범 대비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을 지원한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을 검토한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 및 공시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