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사익편취 불공정거래 엄정 조치…자본시장 연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안 검토 [2025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한다.

사모CB(전환사채) 악용, 공개매수 직전 급등 종목 등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종합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부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채권 브로커(증권사), 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들의 채권파킹 등 불법 자전거래, 채권가격 교란 등 각종 위법행위 반복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분식 근절에 나선다.

사모 CB 악용, 신규사업 가장, 좀비기업, 공개매수 직전 급등종목 등 관련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의 상습 전력자,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엄정 조치한다. 공개매수, 기업인수 등 상장사의 대형 이벤트에 관여한 주관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 된다.

올해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안정화, 시스템 가동 이후 적출된 위반혐의 건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수익 인식,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테마심사 집중처리 및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IPO(기업공개) 기업, 퇴출 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 및 감리를 강화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사고, 부당대출, 불법대출, 고발 등을 떠나 어떤 것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쁘게 한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 기준에 닿았으면 내부에 사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거나, 성과지향적 문화, 소비자보호 부서의 실질적 의사 결정 관여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이번에 화두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산업 구조 개편 및 합리화도 추진한다.

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을 지속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 대비해서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한계기업을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유지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원활한 정착도 추진한다.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점검과 공시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주총 안건내용의 충실한 기재, 일반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성 확대,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재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지원한다.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 검토 등을 통해 창의적 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상품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돕는다.

자본시장 위험요인 대응 강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시장변동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및 고도화에 힘을 싣는다.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등을 지원한다.

기술/산업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외 규제체계 등을 연구해서 국내 규제체계 마련 시 반영토록 한다.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추가 자율규제 마련도 유도한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 및 규제 체계 선진화도 추진한다.

금투 부문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