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령화된 건설업, 외국인 채워라?…근본적인 방안 찾아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근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우와 일반적인 직장들과 다르게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휴일 없이 새벽출근을 해야 하는 이상한 문화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진 게 바로 건설현장 근로자입니다.”

건설업계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 중인 2030층 청년세대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청년 인재 확보 전략’ 따르면, 지난 2004년 38.1세였던 건설기술인의 평균연령이 지난해 6월 기준 51.2세로 높아졌다.
여기에 당시 11%에 머물렀던 50~60대 건설기술인이 현재 이르러 57%로 수직 상승했다.

건설종사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셈이다.

반면에 20~30대 건설기술인의 경우 같은 기간 64.0%에서 15.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최근 건설산업이 젊은세대가 기피하는 고령화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건설업의 고령화는 공사비 상승과 기술 발전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탄핵 등 경기둔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기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 사실상 시공 현장이 많지 않은 만큼, 인력과 관련해선 부족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호황기를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해놔야 하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이미 한참 전부터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전문기술 인력이 남아있는 만큼 더욱더 완벽한 건축물이 탄생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이가 있는 인력이 일을 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사고를 목격한 젊은 층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업계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건설분야 고령화 문제해결 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형틀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등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E7-3 비자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숙련도가 낮은 불법 외국인력 대신 비자로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기술 테스트를 통해 숙련 기능인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건설현장에 인력이 유입되지 않자 외국인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셈이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싼값의 외국인 노동자가 시행사 측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중심이 된 현장은 숙련도가 낮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다가, 여전히 불법체류 상태인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한 하도급사 대표 권모씨는 “정부가 고령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확보 등을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아니다”라며 “되려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현장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테고 안전·품질이 도외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되려 정부가 부추기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건설업계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대안을 찾아내면서, 기존·예비 근로자마저 기피하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원도급사는 현장과 공감없는 정책에 동참하며,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안전한 건설업 환경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고령화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졌다. 인력난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닌 이상,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에 집중해야한다.

현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같은 인식은 사회까지 파생됐다. 이에 당장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다면, 현장에서부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연봉보다도 근무환경·복지·사생활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이런 세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관습만을 따르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된다.

전 건설현장직 관계자는 “빈자리를 외국 인력으로만 채울 생각 하는 정부와 기업이 열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건설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며 “정부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건설산업의 한계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도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들에게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이 건설현장을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일터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분야는 전세계 필수산업으로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존재해야 하는 산업이다. 정부차원에서 건설종사자의 연봉·환경·대우 등 젊은 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세워 건설업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