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양면 전쟁' 위기 놓여…장기투자 확충 방안 마련할 것" [한국증시 활성화 토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6일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양면 전쟁"(Two-Front War)'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 기회'라며, 정책 추진 성과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융투자협회(협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은 6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금융업계 등 전문가와,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제언으로, 이 원장은 "첫째,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둘째로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며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며 "금융감독원도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이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