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1월 한은 금통위원 "인하 고려할 상황이지만, 환율상승 압력 우려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동결한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미약한 내수와 약해진 성장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하다고 봤지만, 높은 환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월 16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지, 인하할 지 팽팽하게 전망이 맞섰는데, 3연속 인하를 저지하고 결국 금리 동결로 '숨 고르기'를 했다.
다만, 1월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0.25%p)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는 데 지지하고 "미약한 내수 회복, 실물 부문의 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더해진 현 시점에서의 추가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A 위원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 여객기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더뎌지며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었다"며 "수출은 12월 들어 증가세가 다소 반등했지만 그 추세를 이어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 위원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난 2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조금 지켜 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B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의견을 밝히고 "국내경제는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이 지난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정치 상황, 통상 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짚었다.
B 위원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가세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고 설명했다.

B 위원은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성장은 지난 전망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 정책 및 국내 정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며 "가계부채는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지난번 통방회의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 위원은 "국내에서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급락하였다"며 "외환부문의 경우 대외조달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환율은 내외금리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고 제시했다.
C 위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의 하방리스크와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모두 커진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여건과 성장에 긴축효과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D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현재 모든 경제변수들이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고 대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 갈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조정은 의도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는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D 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전개 양상에 대한 확인 필요성, 환율·물가 등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의 주요 요인이지만,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가격변수에의 영향은 보다 중립적이면서 취약부문·계층을 타겟팅하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E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였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의 경우 민간소비 및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졌을 것으로 판단하며 금년 성장률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E 위원은 "국내 외환시장은 국내 정치 불안 장기화 가능성,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연 및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상승하며 미 달러화 지수(DXY)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반락하며 미 달러화 지수 상승률과의 격차를 좁히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큰 규모의 대외 순 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정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 위원은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데다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가 환율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내 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F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에 지지하고 "국내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상당폭 상승하였다"며 "앞으로 원/달러환율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통화 정책 향방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추세, 국내 정치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F 위원은 "실물경제 면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며 "하지만 국내 정치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과 관련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책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짚었다.

F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상승 압력과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 시 환율상승 압력이 커질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