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일부 GA 소속 설계사 폰지사기 연루에 금감원 점검…내부통제·제재 더 강화되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폰지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내부통제를 더 강화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난 만큼 올해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 폰지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소속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문제 대부업체로 지목된 피에스파이낸셜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사태발생 직후 검사에 착수하며 진행 중이며,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23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당국, 관련 감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행위 연루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며 "GA 관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제재가 강화될 거 같아 정직하게 영업하는 GA만 피해를 받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GA 대형화로 GA 비중이 커진 만큼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금감원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등급)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의 정기･수시검사 대상 GA 선정 및 일정 편성 시에도 내부통제평가 결과가 미흡한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 상시감시지표(장기 계약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지표 신설 등 개선 추진 중)분석 결과도 고려할 예정이다.
GA 검사 역량도 강화한다. GA 검사 담당부서(보험검사3국)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해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화 등에 따른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수입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양정을 산정함에 따라 GA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피해 규모나 그 위법의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회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토록 해 판매채널이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의 거래를 제약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GA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환경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토록 유도하도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GA의 영업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하여 판매를 위탁토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회사･GA 대상 연계검사 및 동시검사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리책임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GA 양측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보다 동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GA의 1차 평가(자체 평가) 및 금융감독원의 2차 평가를 통해 2024년 말 기준 평가결과 확정 후 최종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자사주를 점진적으로 소각하고 주주환원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월 31일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해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밸류업을 위해 K-ICS 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지표로 선정해 K-ICS 비율은 220% 수준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ROE 목표는 11~13%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업계 1위사로서 중기 목표로 CSM 15조, 자동차보험 고객 수 600만명, 일반보험 국내 매출, 2조4000억원, 투자이익 2조9000억원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대와 모빌리티·헬스케어 신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사업은 로이즈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시장은 M&A를 통해 성장을 추진한다. 재보험 물량이 집결하는 싱가폴에 거점을 마련, 싱가포르 삼성Re를 중심으로 아시아 재보험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신사업은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고객층을 확장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과 부가 수익을 창출해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밸류업 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투자자 및 시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B라이프가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 빌리지’ 입소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프리미엄 요양시설 ‘광교 빌리지’의 입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 빌리지’는 수도권 내 요양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오는 2025년 8월 수원 광교신도시(원천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정원 180명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 및 KB국민은행을 비롯한 KB금융그룹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B골든라이프케어는 입소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적용해 세심하게 설계했다. 입소자와 방문 가족이 따뜻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가족 면회 공간을 마련했으며,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밝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첨단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물리치료실과 간호사실을 층별 배치해 입소 고객들의 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7년 ‘강동 케어센터(주야간 보호시설)’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위례 빌리지’와 2021년 ‘서초 빌리지’ 등 도심형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2023년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평창 카운티(노인복지주택)’를 선보이며 시니어 요양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올해는 은평, 광교, 강동 지역에 ‘빌리지(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차례로 신설할 계획이며, 요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요양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교 빌리지’ 입소자들에게 한층 더 세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시니어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