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설 민생 경제의 활로를 기대해 본다

서두에 미리 밝히지만, 이 기고는 정치 부분이 아닌 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작년 연말 계엄령으로 시작해서 최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이어진 숨 가쁜 정치 상황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연일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설이 훌쩍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좌와 우가 나뉘어 연일 정치에 집중해서 이념으로 싸우고 있지만, 설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나눌 가장 많은 얘기는 정작 정치가 아닌 세뱃돈부터 시작하는 밥상머리 물가와 함께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경제, 소위 먹고사는 부분에 관한 대화일 것이다.
최근 골이 깊어가고 있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서민경제 언제까지 정체될 것이고 어떤 기점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현재 부동산은 최근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시공 능력 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표되는 건설업의 불황과 고금리, 대출 제한, 공사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더더욱 심하게 벌어지며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 중견을 가리지 않고 건설업 전반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비수도권의 미분양 물량과 겹친 지방 지역 중소규모 건설사의 부도나 폐업은 깊은 우려를 보이는 현실이다.

24년 한해 기준 당좌거래정지 당시 이미 폐업이나 등록이 말소되어 사실상 신고만 미룬 상황인 업체들을 제외한, 잘 운영되다 불황에 더 버티지 못하고 부도 신고한 건설업체는 모두 29곳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비수도권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가능 인구 이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격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 시장은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여부가 계속 미뤄지다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온 면이 있으며, 수익률이나 오너리스크 등으로 기존 국내 주식에서 실망한 투자자들의 이동으로 국내장에서 미국 주식으로 이탈 현상이 점점 가중화되고 있다.
국내 미국 주식 보관금액으로 확인해보면 2022년 442억2871만 달러, 2023년 680억2349만 달러 등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작년에는 1000억 달러가 넘어서서 1146억1625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해서 해외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시드 전체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투자로 이전된다면, 투자자 개인들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으나 국내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줄어들어 내수 경기 부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국내 시장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실제 애국심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파를 이어받아 환율 역시 최근 1500원을 향해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종종 이어지며 수출입 업체의 부담을 늘려와 이번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도 이어지는 경기 부진을 만회시킬 금리 하락을 선택하지 못하고 동결에 머물렀다.
금리 하락을 선택하면 현재 150bp 차이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어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금리 동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앞으로 산적한 사안들을 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 기본정책과 특히 대선 공약에서의 인플레이션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과 시행 시기, 그에 따른 FOMC(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와 Fed(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와 금리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더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내로 눈을 돌리면 부족한 세수를 대비한 향후 추가경정예산과 경기부양책, 가계부채 관리 등의 방향성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와중에 내수시장 부진은 현실로 다가와 각 기업체에는 장기간의 경기 하락을 사전에 준비하는 희망퇴직 등을 단행하고 있으며, 직종 역시 은행, 카드 등 금융사부터 엔씨소프트 같은 게임업체는 물론 포스코, KT, 삼성, LG, SKT 등 업종을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희망퇴직을 결정한 퇴직자들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활로를 찾으려 창업이나 외식업, 스타트업 등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추세다

밥상머리 물가는 계속하여 올라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4일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에서 성수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평균 20만3349원으로 작년보다 4% 인상되었으며, 또 다른 조사 결과인 한국물가협회가 28개 품목을 조사한 설 차례상 비용은 27만4940원으로 작년보다 7.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점심 식대와 기타 물가는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출을 줄이려 노력해서 가입한 보험 분야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5세대 출시 준비 과정에서 비급여 부분을 크게 줄이는 등의 결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보험들은 당국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담보를 없애는 중이다

이는 양날의 검으로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실제 보험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치료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가져가는 데에는 부담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 후에 일가친척과 온 가족이 모이는 설이 다가온다.

한동안 불안한 정치와 좌우가 나뉘어 서로 싸우던 뉴스들이 메인을 장식하며 피로감을 일으켰다면 이번 설 소식은 부모님은 자식 경제 걱정, 자녀는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 친인척들은 서로의 안부를 나는 자리가 되고,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세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뱃돈을 챙겨주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래본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