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책무구조도 앞장…보험사 내부통제 ‘잰걸음’ [책무구조도 첫 발, 금융권 점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한상현 기자] 신한라이프가 보험사 중에서 업쳬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7월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준비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작년 보험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에서 전 계열사가 동일하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가장 빠르게 시행하는 보험사가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딜로이트에 컨설팅을 의뢰, 각 계열사별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신한라이프는 법 시행에 앞서 작년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이행점검을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책무구조도 이행점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통해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작업 진행하고 있다"라며 "신한라이프는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개선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따른 관리조치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지난 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공식 시행됐지만 보험업권은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들은 올해 7월에, 5조원 미만인 보험사들은 2026년 7월에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생보사 1위사인 삼성생명, 손보사 1위사인 삼성화재는 현재 컨설팅사와 법무법인을 선정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해, 컨설팅사와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기 위해 관련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보 빅3인 교보생명도 책무구조도 준비를 위해 내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준법감시인을 책무구조도 도입 TF의 장으로 임명해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책무구조도의 도입 관련 내규와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은 작년 하반기에 전 직원 교육을 진행해 책무구조도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특히, 2024년 하반기에는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임직원에게 교육했다"라며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정착시키고,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관련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책무구조도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함께 컨설팅하며 준비중"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따라 준법감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고객과 접점이 많은 만큼 내부통제 뿐 아니라 완전판매에도 힘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올해 책무구조도고 도입에 앞서 보험사들은 관련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리스크 관리 조직이 오너 3세인 정경선 전무 산하로 재편하고 집행 임원을 정경선 전무로 지정했다. 홍사경 상무가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정경선 전무가 보유하고 있다. 윤리준법경영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는 내부통제 One Team 구동 체계를 강화했다. 스캔들 제로를 지속 실천하고 고객 편의성 관점에서 선진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준법경영팀을 신설하여 전사 내부통제 관련 협업체계 수립과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선제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올해는 감사팀 내 기획감사 전담 파트를 구성해 제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내부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기존 내부통제를 주력으로 담당하던 조직 업무를 현업 부서들도 함께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정 임원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전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보험사들은 내부통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을 갖추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CEO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팀, 준법감시팀, 준법경영팀, 법무팀, 정보보호팀과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이 포함된다. 이 중 책무구조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준법감시인이 맡고 있다.

현대해상의 현재 내부통제 관련 조직에는 준법감시파트, 정보보호파트, 소비자정책파트를 두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윤리준법 서약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련 교육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고감사책임자(CIAO)가 금융사고 발생 관련 대응을 총괄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감사실로 보고하고 감사실에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해 현장 조사 및 직원 제재 등을 하고 있다. 직원 제재는 경중에 따라 직접 징계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은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컴플라이언스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내부통제 관련 조직은 CEO 직속 독립팀으로서 약 6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있다.

메리츠화재는 내부통제 관련 담당 조직으로 준법감시인이 사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 준법감시파트와 리스크진단파트를 두고 있다.

DB손보는 회사 전체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본점·현장 조직별로 준법감시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년 반기별로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사고,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모회사 KB금융그룹이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마련한 '그룹표준윤리헌장'을 준수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으로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매년 5월을 “윤리의식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윤리표어 제정 및 뉴스레터 발행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상·하반기에는 직원대상 내부통제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대면교육으로 Compliance Meeting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보다 책임이 세분화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임원에게는 각자의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분배되기 때문에, 임원 스스로 본인 책무 영역에서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감소 및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현장 일선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내부통제체계가 내실화되고 현장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자산 규모를 고려해 5조원 이하는 시행을 2026년 7월로 유예했지만 중소형사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는 내부통제 조직만 20명이 넘지만 중소형사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한다. 게다가 임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인력 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자본이나 조직이 이미 갖춰져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중소형사들은 전산 구축 비용만 수십억이 들어 부담이 큰 데다가 인력 규모도 적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서도 책무구조도 시행에서 차등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차등 규제를 하고있다. 영국은 자산규모와 회사 유형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형회사는 소형 회사에 비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대형 회사라도 외국 보험회사 지점이나 특수목적 회사 등 회사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호주는 자산규모에 따라 비례적용을 하고 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핵심 회사와 강화 회사로 나뉘며, 책임성지도와 책임성진술서 마련, 제출 의무 등은 강화 히사에만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임직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50인 미만 금융회사는 5가지 결과 달성은 적용되나 세부지침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이사회 구성 관련 특례를 적용받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 그 밖에는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태도는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국 사례에 비춰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한상현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