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안정화 안착 로드맵 단계별 진행…"작년 말 결산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주2 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으 단계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결산부터 처음 적용되는 만큼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주2회 간담회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 특성 및 재무영향 등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도록 외부감사인 정기간담회를 주2회 개최한다. IFRS17 핫라인을 개설해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이슈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토·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굴된 잠재 이슈를 검토하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이슈는 공동협의체와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작년 12월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했다.

공동협의체에서는 보험부채 산출시 보험계약에 직접 관련된 모든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하므로 장래 예상되는 손해조사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CSM 상각률 산출 기준도 ‘예상치’가 아닌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를 기준으로 상각률을 계산하도록 했다.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에서는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공시이율 예실차 처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계약 소멸시,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OCI) 잔여금액은 즉시 손익(PL)으로 반영 불가였으나 차기로 이연인식하도록 했다.

공시이율 예실차 처리는 본래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 예실차는 당기에 전액 손익(PL)으로 인식 불가였으나 당기손익(PL)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기간, CSM상각률 산출 방식 오류에 대해서도 수정 지도했다.

A사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부채 평가시 차기 갱신일까지만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갱신가능한 최대만기까지 현금흐름을 추정토록 지도했다.
CSM 상각률 관련해서는 B사는 CSM상각률 산출시 할인율 적용상 착오로 인해, 상각률을 낮게 산출했으나 오류를 수정하여 상각률 재산출을 지도했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