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부터 전용 앱까지…금융위, 초고령화 대응 ‘앞장’ [초고령사회, 금융을 외치다]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금융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인구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금융 제도를 정비해 왔고, 현재도 업계·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세로운 핀테크 상품의 혀용으로 업계에서는 수익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는 단순히 금융사의 수익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9월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업권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개인연금을 혁신할 계획"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화 시대,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란 AI가 자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동으로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여 국민 노후자금 확대에 기여할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말 도입 이후 퇴직연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역시 작년 9월 간담회에서 언급된 후 본격 도입됐다.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인구 변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 제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2019년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 ▲가입연령·주택가격·주택요건 확대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최대 20%)·배우자 수급권 강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당시 금융위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도 공개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 방식 다양화 ▲연금상품·연금사업자 자율 선택 인프라 구축 ▲전문가에 의한 개인연금 분산투자 가능 제도 마련 ▲연금상품 선택·이동 자유 보장 등 주요 정책이 이때 나왔다.

이후에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를 통해 2020년 8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선보였다.
해당 방안에는 큰 글씨·음성인식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출시, 고령자 특화·전용 금융 상품 마련 등 고령자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금융위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 불고 있는 금융권의 '슈퍼 앱(금융서비스 통합 어플리케이션)' 바람 속에서도 '고령자용 간편 모드'는 필수 사양으로 탑재되고 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과 상호금융 앱에서도 고령자 모드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금융위원회 주재의 ‘미래대응금융 TF’를 금융업계·협회·유관기관·학계 등과 함께 구성하고 인구 변화를 비롯한 미래 대응 체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감소·고령화의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고령 친화'를 위한 노력이 실제 금융 환경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은행 점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고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점은 더욱 줄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점포 수는 최근 5년간 700곳 이상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줄어든 ATM(자동화기기) 수도 5400여 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우체국 등 비은행이 은행업을 대신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금융 앱의 '고령자 전용 모드'라지만, 앱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고령 인구는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고령자를 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숙제다.

금융감독원의 ‘2023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