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GA-보험사 엄연한 규제 차익 만드는 정책"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장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GA와 회사 간 규제차익을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현안대로 할 경우 설계사 생계는 물론 GA 존립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29일 GA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보험GA협회자는 지난 23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사업비 안에 포함된 시책을 항목별로 설정하게 한 뒤 쓸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전속설계사는 임대료 등 운영비가 들지 않지만 GA는 임대료, 인건비까지 수수료 안에서 사용해야한다. GA와 보험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도 적용하고 계약유지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급으로 지급하라는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GA업계에서는 GA존립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해당 개편안 논의는 11월 중순부터 논의가 시작돼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안으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은 11월 중순까지 전혀 논의가 없던 사안이며 이 안은 사실상 GA 업 본질을 뜯어 고치라는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GA업계와 정책 당국이 신중하게 논의한 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용태 회장은 "기존에는 GA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1200%룰로 1년치는 적게 받고 2~4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았지만 3년에서 7년으로 지연시켜서 앞단에서 몰아 주던걸 분급시켜서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보험계약 유지 주체가 설계사로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유지율 책임을 물려면 이에 대한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ICC 2차 중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30일 내 풋옵션가를 재산정하게 됐다. 어피니티와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추가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는 어피니티에 제기한 2차 중재 신청과 관련해 어피니티가 주장하고 있는 40만원대 풋옵션가는 근거가 없지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30일 이내 평가기관을 선정해 풋옵션가를 산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ICC는 신창재 회장이 30일 내에 풋옵션가를 산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만 달러(2억9000만원) 간접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어피니티,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 등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이 기한 내 상장을 하지 않았다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주당 40만9912원에 주식을 되사야한다고 요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1차에서 ICC는 어피니티가 제시한 풋옵션가는 유효하지 않지만 풋옵션 권리는 행사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대한 2차 중재를 ICC에 요청했다.

어피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원대 풋옵션가는 20만원대 정도로 낮아지지만 신창재 회장 자금 여력이 사실상 없어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신창재 회장이 필요한 자금은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신창재 회장은 중재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신창재 회장은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지분은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에 아이폰 배터리 교체도 보장하도록 상품을 개편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적으로 제공했던 자기부담금 10% 선택 가입을 상시화하고,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을 신설했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 특약은 월 보험료는 기종에 따라 1000원 미만으로 책정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아이폰 프로 시리즈 사용자가 해당 보장을 추가해 가입한다면, 휴대폰 보험료에 매월 단 900원의 보험료를 더해 배터리 교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터리 교체 보장은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지원되며, 보장 한도는 휴대폰보험과 동일하다.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고정된다.

자기부담금 10% 가입을 상시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혜택은 전체 사용자 대부분이 선택할 만큼 높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특히 혜택 마지막 달인 이달, 자기부담금 10% 가입 비율은 99%에 달했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이 같은 선호를 상품 혜택에 적극 반영해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앞으로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 가입해 액정파손, 카메라・메인보드 고장 등에 대한 휴대폰 수리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 개편을 진행했다”라며 “더 많은 분들이 높아진 휴대폰 수리비 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