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에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금리에 대해 추가 인하를 예고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 관련해서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여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정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실시,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이 해당된다.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한다.

한은은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한다.

외국 금융기관(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안착 노력을 지속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계속한다.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연 1회, 매년 11월)이다"고 밝혔다.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한다. 대상기관 확대 선정(2024년 7월)의 효과도 점검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저출생·고령화, AI(인공지능)·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한다.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 등에 직접 사용한다.

BIS(국제결제은행) 및 주요국과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 등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역할을 강화한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논의에 적극 참가한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사항 점검(12월 18일) 결과,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