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에 대출 '14조' 지원···이자부담 대폭 낮춘다 [은행권 중기·소상공인 지원]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 및 국내 20개 은행들이 모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상생보증·대출, 폐업자 지원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에게 대출 14조원을 지원하며 은행권 이자부담이 연 6~70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진행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원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해,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지원대상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상환유예 또는 최대 2년 거치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으로 ‘햇살론119’과 ‘소상공인 성장 up’을 선보인다.

‘햇살론119’의 경우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최대 5년간 분할상환 가능하다. 최초 1000만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 1000만원 대출 가능하며,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금원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들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은행권 이자부담이 연 6~7000억원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더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국내 20개 은행은 연간 6~7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은행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건의를 받아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해 은행권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