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연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스퍼트…하나생명 중단·ABL생명 환급률 인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리 인하,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기준 강화 등으로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일부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중소형사들은 12월부터 환급률을 인하하거나 판매를 중단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12월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120%대 환급률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KDB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은 1월부터 환급률이 변경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현재 최대 122%, 한화생명은 122.4%를 제공하고 있다. KDB생명은 12월까지 124.9%를 제공해 현재까지 환급률이 제일 높다. iM라이프와 푸본현대생명도 각각 124.7%, 124.8% 환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건 금리 인하로 인한 보험사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3%가 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환급률이 높으므로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들 운용 수익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므로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기준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10년 시점 해지율을 30% 더 설정하도록 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커졌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이미 판매를 중단하거나 환급률을 낮췄다. ABL생명은 2일부터 120%대인 환급률을 인하했으며 하나생명은 12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인하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가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속하기 어렵다"라며 "금리가 높았을 때도 이미 보험사들 자체적으로 계산을 통해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팔았던것"이라고 말했다.

리딩 보험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대표가 결정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연임을 KB라이프생명은 새 수장을 맞았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후보에 현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를, KB금융지주는 KB라이프생명은 은행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대표 후임으로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부행장을 추천했다.

이영종 대표는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했다. 이영종 대표는 GI 전략으로 GA 중심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을 끌어올렸다. 건강보험 중심으로 턴어라운드해 보장성 보험 비중도 높였다. 신한금융지주가 신한투자증권으로 쇄신 바람이 불었지만 성과가 뛰어나 이영종 대표는 쇄신 바람을 피했다.
신한금융지주는 "TOP 2를 전략 목표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신한라이프는 금일 이영종 사장의 연임추천으로 Top-Tier생보사로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철 부행장은 다양한 분야 경험과 젊은 리더로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내정자는 KB금융지주 경영관리부를 거쳐 KB국민은행 재무기획부장, 전략본부장, KB금융지주 홍보/브랜드총괄,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중소기업고객그룹 전무를 역임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보유한 경영관리 전문가"라며 "보험ᆞ투자 손익의 균형감 있는 성장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관리 리더십을 통해 다양한 고객 맞춤형 상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고객의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보험사로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내년 보험사 업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두 수장 어깨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금리 인하, IFRS17 가이드라인, 부채할인율 등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올해 끌어올린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신한라이프가 역대급 실적이라 불릴 정도로 성과가 났지만 내년부터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문철 대표는 KB라이프생명 화학적 통합, KB골든라이프케어 사업 확장,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KB라이프생명은 신상품 개발이 절실한 상태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효율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한 단계 도약,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 실행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주열 교수는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진료 기준이 없고, 의사는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하여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질환 특성별 혼합 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열 교수는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 비급여 항목 통제 불가능하고, 치료 특성상 혼합(병행)진료 전면 금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환 특성별로 제한적으로 혼합(병행)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현재 1개월만 보고하는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분기별 비급여 모든 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비급여관리, 보건정책과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 요율 정상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며 도덕적 해이 통제 기전을 마련해 왔으나, 손해율은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비중이 큰 가운데, 4세대의 경우에도 병원 등에서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택적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非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선택적 비급여의 보장을 제한함으로써 비필수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상향 및 보건정책과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통해 非중증 비급여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향 및 보장한도 제한을 통해 과잉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병행진료 급여 제한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보건정책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요율 조정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분산 및 안정적 손해율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