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금감원 암뇌심 주요치료비 제동…이틀 금감원 발 절판마케팅 또 성행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뇌심 주요치료비 판매 중단 행정지도로 빠른 판매 중단을 했지만 이틀 사이에도 여전히 절판마케팅이 성행한 것을 나타났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암뇌심 주요치료비 등 비례형 치료비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판매가 중단됐다고 초기에 보험 설계사들에 공지했지만 금감원이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살피겠다며 압박하며 25일부터 설계와 판매가 어렵다고 공지했다.
금감원이 판매 중단 권고 후 판매 중단을 서두른건 주요 치료비가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는 비례형 치료비 보험으로 연간 의료비 지출 기준,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커지는 구조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과잉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절판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대처했지만 사실상 절판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보험설계사들은 상품 중단 권고 당일인 21일, 22일 이틀동안 막판 판매 스퍼트를 냈다.

보험사들도 22일까지 청약 접수건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우선 접수를 하라고 공지했다. 설계사들은 21일부터 당장 접수부터 해야겠다며 판매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금감원이 이번에도 절판마케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상품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오히려 상품 중단을 한다고 하면 절판마케팅을 부추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GA협회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심포지엄을 열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지난 21일 오후2시 글래드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 회장, 강민구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김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등 정치권, GA업계, 금융당국에서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 GA가 이미 양적 측면과 유지율, 민원건수 등 질적 측면이 모두 보험판매전문회사로서 요건을 갖췄으므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형 GA들은 불완전판매율은 GA 규모가 클수록 낮고 유지율은 13회차, 25회차, 37회차, 61회차 유지율이 다른 법인대리점 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라며 "수입보험료와 신계약 성장에서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원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으로 이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보험업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 등을 지켜야하는 등 책임성이 부여된다. 엄격한 책임성으로 오히려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정책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유인책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형GA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시 유인책으로는 유지관리비와 유지비, 수금비 등 계약관리비용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며 "일본 손보사들이 일정 수준 이하 손해율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낮은 손해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도 현행 법으로는 GA 규모와 맞지 않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는 "GA 유지율,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된건 사실상 이미 GA와 원수보험사가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걸 의미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GA는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책임은 GA에만 귀착되고 있다"라며 "판매 관련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량계약을 지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과장은 "설계사들은 시책이나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먼저 추천할 수 밖에 없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글로벌 사업 확장에 페달을 밟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2003년에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의 정통 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체 기술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 및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 사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 성장시켜온 기존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 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