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신뢰받는 게임위, 소통 확대로 시작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가장 큰 문제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투명성, 공공성, 신뢰성이 핵심 소양인데 이러한 점들을 외부에 잘 전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 게임이용자 협회 등 유관 협‧단체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오후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현장기자단 대상 소통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태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선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지난 3개월 동안 게임위에 대한 기사 등을 찾아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상해 봤다”며 “게임위가 출범하고 약 20년이 흐른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등급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전문성 논란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으로 곤혹을 치뤘다. 또 등급분류 회의록 비공개를 고수하며 투명성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게임위는 이용자 반발과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으며 쇄신을 약속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날 게임위의 신규 슬로건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 생태계’를 공개하고 변화의 의지를 나타냈다. 게임위가 지난 10여 년간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서태건 위원장은 “신뢰 회복과 함께 게임위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업무 비중이 사전심의가 20%, 사후 관리가 80% 정도다”며 “향후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인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이뤄지면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날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추진할 핵심 방향으로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의 3대 역점방향(3C)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소개했다.
게임위는 3대 핵심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게임이용자 간 상호이해와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이 밖에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게임기술, 게임비즈니스모델 등 최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하여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이 밖에 과학적 근거 확보 노력 및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민간 등급분류 이양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등 쇄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게임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 법 시행 이후의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하여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이 돼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오늘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