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이아, 소각장 반대에 맞손…“소각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 할 수 없다면, 산업계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해야합니다. 21세기는 자원순환을 통한 유통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포구와 세계소각대안연맹(GAIA)은 5일 오후 2시 마포구청 중강당에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소각장 건립이 자원순환 정책의 흐름과 상충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임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마포구가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세계적 정책 흐름과 해결책을 토론·논의하고 폐기물 소각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기획했다.
컨퍼런스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폴 코넷 세인트로렌스 대학교 환경화학부 명예교수, 야네 박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성은경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장,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계적인 자원순환 운동가인 폴 코넷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과 측정 방법의 부정확성에 대해 비판하고 현재 세계가 마주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했다.

폴 코넷 교수는 1985년과 1995년 사이 미국 소재 단체 Work on Waste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북미 지역 내 300개가 넘는 ‘폐기물에너지화’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폴 코넷 교수는 “시민들이 현대식 고각장의 유해물질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및 기타 할로겐화 불완전 연소 생성물 등 나노입자에 대한 규제나 모니터링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나노입자는 너무 작아서 폐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나노입자가 혈류에 들어가면 신체의 모든 조직의 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특히 나노입자는 뇌암 위험과 청소년의 알츠하이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폴 코넷 교수는 “현재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은 주로 6~7시간에 불과한 단기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소각장이 있는 도시의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1세기는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매립과 소각은 모두 이 시급한 필요성에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순환 경제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로 마포형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인 ‘소각제로가게’ 확대와 폐봉제원단,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마포구 자원순환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소각장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한 예시로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량은 대폭 줄여야 한다. 마포구가 상가·아파트·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작업해본 결과, 65%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이 잘 자리잡은 덴마크 코펜아겐 등 소각장 만을 공개하지 말고, 소각장을 처리한 도시도 소개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도시를 방문해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 방법을 배워야하는 시점이다. 여기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성은경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 750톤의 소각장이 운영되는 이 지역이 1000톤의 소각장을 새롭게 만드려고 한다. 주민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만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소각장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각 물질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넥 바흐크 환경 운동가도 “유럽 역시 소각 물질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소각장 인근에서 동식물 샘플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검출량이 허용수치를 넘었다”라고 밝히며 “소각장 건설에서 자원순환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라고 설명했다.

도모히로 사토 이탈리아 소속 제로웨이스트 활동가의 경우 “도쿄에는 23개의 지역구가 잇는데 21개에 소각장이 있다. 문제는 이 소각장이 건설될 때마다 시민들이 시위운동·법적소송으로 반대를 외쳤지만 전부 다 졌다”며 “소각장 직원이 1년 안에 한 지역이 대장암으로 사망했고, 수많은 직원이 아팠는데 유방암 및 다른 질병에 걸렸지만, 입증을 하기 쉽지 않았다. 올바른 정부는 시민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구청장은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소각장 반대하는 분들이 5만3000명의 구민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각장 추가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11월4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주민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해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 추진에 맞대응하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