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 실수요자 영향 충분히 고려해 접근하겠다”(종합)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도록 하는 원칙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간에 소득에 맞게 빌리는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능력에 대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성과 (한도를)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관리 능력이 부족한 차원은 아니고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될지,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시뮬레이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준비된 은행부터 개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상향과 관련해 개별 조합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현실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독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부연했다.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부동산 PF라든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독) 체계까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부터 풀지는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마련 계획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못 박는 건 어렵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언제 시행할 건지, 어디까지 시행할 건지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 모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러 여건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빨리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관련 제재와 관련해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메시지의 부적절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지적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 금융위가 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