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햇살론 받도록"…김병환 위원장,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검토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후 운영현황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예정된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살피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관계기관 임직원과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의견 등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고, 제도 개선 후 신청자 수가 이전보다 2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지원기간·대상 확대 ▲재창업교육 등 이수 시 원금감면 우대 ▲협약가입기관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 채무조정기준 합리화 등 개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받은 이용자들이 소회를 나눴다.

이용자 A씨는 "무에타이 학원 운영 중 코로나19 집합금지로 경영이 악화됐는데,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하게 됐다"며 "교육 수료 후 추가 감면을 받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B씨는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채무를 추가 조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라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와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예정 사항의 차질없는 집행을 약속했다.

특히 국정감사·민원에서 제기된 사항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먼저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이용이 가능한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 대상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과정 외에 폴리텍 직업훈련과 지역신보 재기교육 추가를 검토한다.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참여를 지속 독려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을 맞았다"며 "남은 2년의 운영기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출발 여정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