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관행 차단한다는 정부 실질적 현실화 방안 추가되나?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6개월간 시멘트·레미콘·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1일부터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공공조달·건설현장 등 세 분야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공사 원자재 가격 관리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숙련공 육성 강화 등 자재 수급 조절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분양가 인상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같이 건자재 공급 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그동안 공사비가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등 국제적 이슈로 원자재 공급 불안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총 공사비의 2%를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크게 올랐다. 2020년 말 기준 t(톤)당 평균단가는 7만5000원이었지만, 2022년 9월 10만원을 넘어서고 현재는 11만5000원 선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50%가 오른 셈이다. 시멘트 가격인상은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졌다. 시멘트는 생산·물류시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장치산업으로 평가된다. 장기 저장이 어렵고 높은 물류비용이 드는 특성상 생산량의 98%를 국내에서 조달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멘트사는 전기료 인상과 친환경 설비 투자비용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시멘트보다 값싼 중국산 시멘트를 들여와 공사비 단가를 낮춰보겠다는 의미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공사비 현실방안이 반갑지만, 큰 효과를 내기를 힘들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은형닫기이은형광고보고 기사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보존·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다”라며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시멘트가격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공사비와 이에 파생된 물가 안정이 골자다. 이에 단순히 1개 부처의 권한집행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한 실행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를 수입해 공사비 상승을 막겠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 중국산 시멘트 가격은 싸겠지만,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부터 큰 투자비가 들 수밖에 없다”며 “대처방안이 없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가 단순한 시멘트업계 압박용이라고 저평가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