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종합)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광고보고 기사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혼란으로 피봇(pivot, 통화정책 방향 전환)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 정책 병행 필요성을 언급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도 역할을 분명히 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여러 요인들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에서 구조조정 관련한 보고서(페이퍼)들을 발표했다고 제시했다.

피봇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까지 거금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F4 회의)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간 면이 있다"고 짚으며, "은행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했던 만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금융안정 요인을 고려해야 했던 점을 짚었다.

이 총재는 "사실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리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서 고금리 기조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견해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데 대해서 반박키도 했다.
이 총재는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주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 총재는 이날 국감 인사말씀에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trade-off)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