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총량 안정화 노력"…임종룡 "부당대출 책임질 것" (종합)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과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상당 폭 둔화했다며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일원화되지 않은 가계대출 메시지가 시장의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더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며 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가계대출 관리,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김 위원장과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 등 기관 증인을 비롯해 임 회장과 정길호닫기정길호기사 모아보기 OK저축은행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대출을 총량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했다"고 답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에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도 속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미흡하지만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요건을 완화한 후 신청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효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 얘기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상반된 발언으로 시장 혼선을 일으켰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이 그때 그때 상황에 강조하는 점이 있고,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달 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련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이 원장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조율하고 있고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질의에는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금융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보고서) 유무를 확인하고 법률적 문제도 봐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4대 금융그룹 회장 중 올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임 회장이 처음이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질타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업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이런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 내부통제 강화와 기업문화 혁신을 추진할 때"라고며 조기 사퇴설은 일축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인사권이 너무 막강하다는 질의에는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룹 전체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회장과의) 사전 합의제는 폐지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의사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사실상 인사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금감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장의 부당대출 관련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부통제,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이 부당대출 사태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금융사고 보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이 부당대출 적발 시점부터 금융당국에 금융사고로 보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금감원에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