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보호 최우선…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가상자산 사업자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적극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두 달이 된 가운데,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대표, 빗썸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대표 등 원화마켓 사업자 5명을 비롯, 코인마켓사업자 7명,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부족한 점은 보완해 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방향으로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원장은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사업자들은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감원도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