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연기금·운용사,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촉매제 역할해야"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적극 이행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광고보고 기사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광고보고 기사보기)는 공동으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이 원장을 비롯,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에 힘을 실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국내 주식투자 규모에서 국민연금은 158조7000억원, 운용사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67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계기업 적기 퇴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도 주목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해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기관투자자로 APG(네덜란드 연기금) 박유경 전무,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실장, 프랙시스캐피탈 라민상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이사가 참석했다.

기업 및 유관단체 등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 신한금융지주 박철우 파트장, 컨두잇(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대표가 자리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가 참석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