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직면…"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촉진하고, 젊은세대 퇴직자산 축적 유도 필요"(종합) [자본연 컨퍼런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동산의 연금화를 촉진해서 고령가구의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층 금융자산의 효과적인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중년 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됐다.

예금에 편중돼 있는 고령층의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는 제안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원 27주년 기념 '인구고령화와 자본시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사회 고령화는 금융시장에도 중대한 도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고령 가구의 미래 자산 규모를 추정하고 적정 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축사 대독), 서유석닫기서유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국민의 노후 자산 축적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주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의 개발 또한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업계도 민간 차원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안정적인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chael Haliassos 독일 괴테대학교 거시금융학과 교수가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Akiko Nomura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조 및 노령층 소비: 영향과 과제'에서 한국 가계의 실질 소득은 지난 2007∼2021년 중 전연령대에서 지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령가구의 소득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출은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에 따라 고령가구도 일정 수준의 저축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보유자산의 규모와 구성을 세대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총자산 및 총금융자산의 평균 보유 규모는 고연령대에 접어들어도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자본시장자산의 경우 평균 보유 규모가 크게 떨어졌다.

연령 효과 분석 및 연령대별 가구 구성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한국 가계 총자산 및 총금융자산 보유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본시장자산은 203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이 전망됐다. 2049년 가계의 자본시장자산 평균 보유 규모는 2009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적정소비를 추정한 결과, 한국 고령가구는 평균적으로 실제 소비지출을 적정 수준 대비 –10~30% 축소됐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자산규모의 추세적 증가로 인해 고령가구의 순자산 적정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산 구성상 소비 재원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며 "고령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연금화를 통해 고령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가구의 약 70%의 자산이 실물자산임을 고려했을 때, 주택연금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청년·중년 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퇴직자산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장기 위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꼽았다.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창출 및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에 대해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자본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 연구위원은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주택연금채권의 증권화를 통해 연금지급의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낮으나 보증공급 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124조원이다. 약 90%가 상위 5개 은행에 집중돼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발행기관이 역모기지 채권을 양수하여 공공기관이 지급보증을 하는 형태로 유동화 증권(HMBS)을 발행한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늘리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본시장이 역할을 분담해 시장기능 활성화와 수급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는 고령층의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탁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경영진의 은퇴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산의 유동화를 위해 중소기업 M&A(인수합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자산 유동화를 위한 시장 조성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경영자 고령화 대비 사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Akiko Nomura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ging Population and Importance of Enhancing the Wealth Span: Insights from Japan’s Experience' 발표에서 "일본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개인들의 자산축적에 필수적인 금융이해력 증진 대책 등 총체적인 금융 개혁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macroeconomy slide)’를 도입했다.

Akiko 선임연구원은 "개인의 노후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사적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DC(확정기여)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운용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C형 연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외 개인의 자산축적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 2023년 영구화했다. 또 2024년 4월 개인들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 J-FLEC를 설립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에는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한국금융학회장),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이헌복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 정선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참석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