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연속 금리동결' 8월 금통위원 "주택가격 상승·가계대출 증가로 금융불균형 우려…정책효과 확인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올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수반된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나갈 전망으로 보이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광고보고 기사보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8월 22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13회 연속 동결이며, 전원일치다.

경제전망에 대해 "주택가격 향방이 향후 통화정책 운영여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일부 위원은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지지한 A 위원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변동,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7월에는 일시 반등하였으나, 향후 공급측면 물가 압력의 축소 조정으로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경제여건,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수반된 가계대출의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 위원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그 여건도 점차 성숙해 가고 있다"며 "다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병행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B 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금리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따라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와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최근 발표된 만큼 당분간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C 위원은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D 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상승 모멘텀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더해 향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D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의 피벗(통화정책 방향전환) 위험이 매우 낮아졌고 내수 부진에 따른 피벗 필요성이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금융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E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을 지지하며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목표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전망이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여건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F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원리금부담에 따른 가계소비여력 약화, 금융안정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대신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확대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근로소득 대비 주거비 및 자산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확대돼, 저출생 및 세대간·계층간 갈등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 위원은 "팬데믹 위기 이후 급등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 등 대외부문은 대체로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욱 높아져, 이는 정책금리의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