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부동산PF 정리 급선무...규제 체계 정비해야" [김병환 릴레이 상견례]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로 조속히 정리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특수성으로 그간 받아온 느슨한 규제를 지적하고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의 관계 부처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 여신, 보험,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일정이다.

김병원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과제로 건전성 회복을 꼽았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부동산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면서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 회복과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다"며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 운용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1033조원으로 불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자산규모를 감안해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도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basics)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상호금융업권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해 부실채권을 조속히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불균형 해소와 차별화된 지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영업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 도입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각종 규제 도입 시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규제 정비 시 정책적 배려, 지원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은 타 업권에 비해 영세한 조합이 많은 만큼 향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정비 시 금융당국에서 영세 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그간 MOU 체결, 강화된 합동감사 실시, 상호금융팀 발족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한층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됐고, 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입법 과정 등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