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항소심 금융위 승소…수의계약 탄력받나 外

MG손보 노조 지부가 지난 8월 30일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밀실 수의계약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항소심에서 금융위가 승소하면서 수의계약 진행 리스크가 완화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JC파트너스 항소심은 금융위가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다. 금융위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법원은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융위는 약속된 기한 내 자본 증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MG손보 자본 여력이 없다고 판단,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2022년 당시 MG손보 부채는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고 있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는 금융당국 관리 하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4차례 매각이 진행됐으나 3번은 모두 무응찰로 불발됐다. 네번째 매각에서는 메리츠화재,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가 참여했으나 예보에서 입찰자를 선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이번 소송에서 JC파트너스가 패소하면서 수의계약 진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각에서는 법적 소송에서 부실금융기관이 취소될 경우 수의계약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 수의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 GA 시장판도 또 흔드나…부산 GA 아이에프씨 인수 추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업계에서 최초로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500억원 규모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2024.06.16.)./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이 부산 GA IFC(아이에프씨)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GA 아이에프씨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플라이프처럼 한화생명 손자 회사 방식으로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프씨는 설계사 2000명 초반대를 보유한 부산 기반 대형 GA다. 아이에프씨 대표 박천식 대표는 한화생명 전신 대한생명 출신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부산 영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GA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생명 당시에도 한화생명이 부산에서는 영업 기반이 약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부산 기반 GA 사랑모아서비스, 영진에셋, 스카이블루에셋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부산 지역 공략이 더 어려워졌다. 아이에프씨도 경쟁에서 밀리면서 타개책이 필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수가 확정될 경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삼성생명 전속설계사 규모를 단숨에 넘게 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전환법인까지 합해 3만2000명대 설계사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환법인은 전속설계사가 아닌 GA 형태지만 삼성생명 출신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지원을 받고 있어 삼성생명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전환법인은 현재 4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생명 전환법인 연합체 삼성금융파트너스가 출범하게 되면 전속 설계사로 분류하기가 애매해진다. 삼성금융파트너스 규모는 7000~8000명대로 11월 출범 예정이다.

한화생명 9월 주담대 조기 소진…은행 대출 조이자 보험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한화생명 9월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조기에 소진됐다. 은행 대출을 조이자 보험사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9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홈드림 모기지론' 물량이 5일 만에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전세대출도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을 제한했다. 지난 8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 외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보다 대출 문턱은 낮지만 보험사로 대출이 몰릴 경우 보험사들도 대출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선제적으로 은행처럼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사들은 금리를 올리는 정도로 대출을 조절하고 있다.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아직까지 유주택자 대출 제한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