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남해석·차해영·한선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남해석 의원(대흥‧염리),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 한선미 의원(아현·도화)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남해석 의원은 지난 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예로 들며 추경의 의미 재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268회 제1차 정례회 때 편성된 추경안 중 대통령 흉상 건립, 인공폭포 조성 타당성 용역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필요한 추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삭감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당시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장일치 하에 삭감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후 사전 설명도 없이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 발의 후 통과시킨 일이 있었다. 남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 의원은 “구의회가 식물 의회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시급한 곳에 쓰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해영 의원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하며 늘어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차 의원은 2019년 ‘N번방’ 사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만 22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더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저연령층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디지털성범죄는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차 의원은 2023년 7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해자로 여기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며 “대대적인 홍보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성평등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으로 안전한 마포를 만들어가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 역시 지난 2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 의원은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은 대통령 기념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사회적 화합, 지역 상권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가진 타당한 사업이라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가결안까지 통과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구의회에 대한 부정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한 한 의원은 추경안 삭감은 잘못되었으며, 사업의 과정에서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이익보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행위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