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계획치 초과 수준"…'DSR 페널티' 예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목표 초과 은행에 대해 페널티(penalty)를 예고했다.

목표 초과 은행의 경우 내년 시행하는 은행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 수립 때 더 낮은 평균 비율 목표를 적용토록 해서 은행 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관리수준 범위를 벗어나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21일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150.3%였다. 은행 전체 기준으로는 106.1%였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4대 은행 기준 200.4%에 달했다. 은행 전체 기준은 141.4%였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부원장보는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할 경우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내년에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은행 별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이 과도한 경우, 그만큼 신규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같은 관리 대책은 당국이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 후 나왔다.

앞서 지난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으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루 만에 은행들의 대출 관련 대책들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며 "보험, 중소금융 등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며,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