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회 與, '지속 가능성·노후 소득보장' 점화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광고보고 기사보기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모수개혁을 넘는 구조개혁에 무게를 싣고, 지속가능성, 노후 소득보장 등에 대해 모색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 플랫폼과 함께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0%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김태일 교수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것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하거나, 목적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세 신설을 통한 국고 투입은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 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 및 퇴직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세대 간 소득이전을 기반으로 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연금보험료의 인상 및 동결, 지급연령의 인상, 소득대체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양 교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모수개혁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적립식 연금 강화와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단순화해서 재정안정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세금을 통한 기금 추가 적립은 국민연금의 높은 사각지대로 분배의 역진성 문제 외 다양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기초연금 선별주의 등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이 지목됐다.

전반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구조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이견도 조율해야 한다.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