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김병환 릴레이 상견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나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에 맞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취임 후 약 3주 만에 이뤄지는 금융권과의 첫 행사이자 은행장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상견례 자리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 조용병닫기조용병광고보고 기사보기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조병규닫기조병규광고보고 기사보기 우리은행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유로, 윤호영닫기윤호영광고보고 기사보기 카카오뱅크 대표와 박종복닫기박종복광고보고 기사보기 SC제일은행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하되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DSR이 높아지고 산출되는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였지만 내달 1일부터는 50%인 0.75%로 높아진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장들에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취임 후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 4대 리스크 요인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 관리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스트레스 DSR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지원 방식을 일회성이 아닌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는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갖고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도 이를 위해 2조1000억원+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과 은행별 상생방안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은행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2조1000억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조5000억원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캐시백) 등에 쓰이고 나머지 6000억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사용된다. 은행권은 지난달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환급 예상액(1조5035억원)의 96.7%인 1조4544억원을 환급했다.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은 6월 말 기준 약 1091억원 규모로 집행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