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편법대출 엄중 조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 역량 집중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라"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은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 & Shame)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