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집값안정 효과 있을까 [8·8 부동산 대책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골자 중 하나는 이명박정부 이후 12년간 풀리지 않았던 서울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근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계획대로 공급만 된다면 수도권 내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겠지만 지방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한 채 서울·수도권 과밀개발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쏠려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파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대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피할 수 없다.
이은형닫기이은형광고보고 기사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산지인 강북보다는 강남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간의 경험을 볼 때 집값 안정 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파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길 뿐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 연담화를 막을 목적이라 기존 1~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라며, “선호도 높은 도심 알짜 후보지가 ’25년까지 애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호가 발표될 예정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 가능성이 커지며 후보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에 물망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의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셋값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