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자산운용사 CEO들 "금투세 폐지해야"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산운용업계가 8일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이복현 원장과 만난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fund run)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소득(국내상장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거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시 각각 22%, 27.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대로라면 당장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코 앞에 다가와 있는데, 찬반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라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운용사 CEO들은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성도 요청했다.

운용사 대표들은 "펀드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매니저 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계 운용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외국계 운용사 CEO들은 이사회 독립성 보장,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평가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일반주주의 가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기업 밸류업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 즉 법인세 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운용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 공시 등이 강화되도록 장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운용사 CEO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경우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에서 서유석닫기서유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금투협회장과, 공모 운용사 16사(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NH아문디,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 사모 운용사 5사(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 외국계 운용사 2사(이스트스프링, 베어링)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날 운용업계는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Tackling the Korea Discount'(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에서 "향후에도 운용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