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누적 부실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 확대 없애야"

[한국금융신문 이용우닫기이용우광고보고 기사보기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신임 금융위원장이 '시장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부채의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게 부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확대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전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 ▲1월 4조1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200억원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6000억원 ▲6월 6조1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라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00호에서 ▲올해 1월 4만3000호 ▲2월 4만3000호 ▲3월 5만3000호 ▲4월 5만8000호 ▲5월 5만7000호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중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규율을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별·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 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위 업무 성격상 금융회사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지만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하는 김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사 전문

금융위원장 직(職)을
시작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전 공직을 시작할 때 맡았던 업무를 위원장으로 다시 맡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쉽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 위원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느끼듯이 금융은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민간의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탐욕, 공포, 쏠림, 회피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숙명처럼 안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우리는 시장의 균형추로서, 시장의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합니다.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장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간이 때로는 낡은 규제 때문에 때로는 제도의 공백 때문에 때로는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 때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동안 시장을 지키고, 세우고,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왔던 헌신과 노력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만큼이나 우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엄중합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업무 성격상 금융회사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합니다.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갑시다.

끝으로,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금융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져 주십시오.

금융은 거의 모든 정책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융없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지만 금융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갑시다.

직원 여러분 !

제가 좋아하는 영어표현으로 "make a difference"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크든 작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그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융위원회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되는 업무, 형식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