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론을 국회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고 저 역시 2022년 원내대표할 때부터 토론회를 열고 주장해 왔으며 유예까지 이르렀다”며 “145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금투세 폐지를 관철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도입 당시에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는데, 당시 600만명 수준이었던 개인투자자는 현재 140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해외 직접투자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금투세의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세금 문제로 인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정의를 하자면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채권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 등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로 유도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것은 3월 말까지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이 ‘실시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 전에는 허용하지 않겠단 방침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계획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