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포함 금융공기관 부산 이전…“쉽지 않아”

[한국금융신문 임이랑 기자]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기존의 산은을 포함해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등장, 박홍배 전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이 산은 이전 반대를 명시했다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산은을 포함해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산업은행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해 부산 이전에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패배하며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안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해당 논의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산은 이전 계획을 연내 승인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강석훈 산은 회장도 국회를 설득해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이성권 의원실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게 금융공공기관을 묶어서 한 번에 부산에 이전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을 이전하여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국토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 부산 이전 논의는 지역‧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달리 야당인 더물어민주당 내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예컨대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산은 이전에 반대해왔던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영등포갑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어 금융노조를 이끌고 산은 이전 반대를 외쳤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도 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박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금융노조를 이끌고 있는 김형선 위원장도 산은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금융노조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이전은 금융의 집적이익(집적효과) 개념에서 철저히 접근하고 있다”며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맞다’는 전제가 확인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이전에 대한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본적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지방균형발전 등의 큰 틀에서 순수한 제안이라면 당사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진영논리, 정권 차원의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의도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 부산 이전이 경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이전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공기업들이 내려갔지만 체감할만한 지역의 성장세가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국에는 금융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 산업은행이 이전할 부산지하철 2호선이 있는 문현역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금융중심지라고 볼 입지여건은 아니다”며 “외국의 금융중심지인 싱가포르, 뉴욕, 런던 등을 생각해보면 금융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