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카카오페이손보 발 인기몰이 해외여행 무사 귀국 시 보험료 환급…보험개혁회의서 논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페이손보가 출시해 돌풍을 일으킨 해외여행보험 무사 귀국 시 보험료 환급이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다. 환급금 취지가 보험료에 선반영돼 오히려 소비자 보험료를 비싸게 받은지 등을 점검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는 해외여행 후 무사히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안전 귀국 환급금'을논의할 예정이다. 보험료 10% 환급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받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보험개혁회의 결과에 따라 해외여행 무사 귀국 환급금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전 귀국 환급금'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처음 해외여행보험에 탑재해 인기몰이를 했다. 무사히 귀국만 하면 냈던 보험료 10%를 돌려준다.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이 나온 이후 KB손해보험에서 KB스타뱅킹에서 KB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포인트리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페이손보는 ‘안전 귀국 환급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부담하는 형태로, 기업의 자체 이익을 줄여 사용자에게 혜택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위험이 같은 자에 대한 보험료율이 동일해야하지만 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 구조인 점도 살펴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시각이 갈린다. 보험료 10% 환급 자체가 특별이익제공에 위반했다는 지적, 해외여행보험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10%라고 해도 금액부분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이익제공이 3만원에 맞춰있는데 카카오페이손보 보험료 10%는 특별이익제공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논란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을텐데 디지털 손보사라는 점에서 특혜를 준 것인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보험료 10%라고 해도 보험료가 저렴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문제삼는건 지나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6~10년동안 무사고 고객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무배당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년간 입원이나 수술, 질병확정진단 등을 받은 적 없는 ‘표준체’와 6~10년간 ‘무사고’였던 고객을 타깃으로 출시됐다.

‘무사고’란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고 ▲암,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등 3대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표준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고지형’으로, 건강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건강고지형(6년/7년/8년/9년/10년)’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건강할수록 할인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이라 하더라도 '건강고지형(10년)' 가입자의 경우 '일반고지형'에 비해 30% 가까이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무사고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계약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일반고지형’ 가입자라면 1년 후 ‘건강고지형(6년)’으로 전환 가능하다. 무사고 요건이 지속된다면 ‘건강고지형(10년)’까지 최대 다섯 번, 해마다 보험료를 줄여나갈 수 있다.

흥국화재는 이번 종합보험에서도 암 관련 보장을 강화했다. 우선 ‘암 전단계 48개 질병 수술비 담보’는 궤양성 대장염, 간경화,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수술비를 보장한다.

‘전신마취 암 수술비 담보’는 마취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구간 전부를 합산한 금액만큼 지급한다. 또한 ‘신(新)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포함해 암이 다시 발생한 경우 최대 5회까지 진단비를 보장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시장에서 표준체 대상 신상품 출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보험들 중에서도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가 든든하게 보장되는 상품을 찾는 분들께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DB생명 매각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투자한 펀드는 내년 초에 만기된다. 연장 기한이 지나 더이상 연장을 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올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DB생명 관련 "KDB생명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가 내년 2월에 만기가 되는 만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자회사 편입 등)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원매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JC파트너스가 KDB생명 본입찰을 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매각되지 못했다. 작년 하나금융지주가 입찰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했다. KDB생명은 매각이 잇따라 실패할 때마다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KDB생명 아킬레스건은 K-ICS비율이다. 작년 말 기준 KDB생명 K-ICS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 117.54%다. 1분기 기준 공시는 6월 말 예정이다. KDB생명은 지난 4월 26일 이사회에서 315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했다.

KDB생명 매각 실패에는 산업은행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업을 모르는 산업은행 출신이 임원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이 가치제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KDB생명으로 내려온 임원들은 매각 성공 시 거액 성과금을 받아 급하게 매각만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KDB생명은 올해 체질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