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신도시 하나씩 사라진다"…0.7명대 출산율, 부동산시장 초비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5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행진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인구 자연증감이 매월 1만 명이 넘게 이뤄지면서, 해마다 신도시 1개 분량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줄고 고령인구만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부동산시장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대비 11만명이나 줄었다. 이는 같은해 과천시 인구수(81000명)보다 3만여명이나 많은 수치다. 한 해 동안 과천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소멸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었다. 3월 기준 최저 기록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205명(7.6%) 증가한 3만1160명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3월 인구 자연증감은 -1만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 2031년 중위연령 50세 넘는다...2050년에는 전국 10채 중 1채는 빈집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2024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2024 인구보고서-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에서 미래인구연표를 제시했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하는데 2031년에는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기 시작한다. 국민 중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입학생인 만 7세 아동 수가 2023년 43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이렇게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 지방 도시의 초·중·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하게 된다. 2038년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만 20세 남성이 19만 명으로 20만 명 선이 붕괴된다.

경제성장에 핵심 기반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3657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일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가 2047년이 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하며 전체 가구에서 20%를 차지한다.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다.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이면 출생아 15.6만 명, 사망자 74.6만 명으로 인구 59만 명이 자연 감소하여 요람은 비워지고 화장장이 부족해질 것이다. 2023년 229만 명에 불과한 80세 이상 인구가 2061년 849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자가 된다. 2065년이면 총인구가 3,969만 명을 기록하며 인구 300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규모별로 지역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인구수 3만 명 이하나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지역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예측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며 “지역별 특색있는 귀향귀촌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 규제 완화 속 늘어가는 다주택자 비율,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만 늘어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다주택자 비율은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집합건물 가운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50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1년 전과 비교하면 0.15포인트 올랐다. 다소유지수는 값이 커질수록 다수의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 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를 공언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됐고,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시 해당 주택은 세금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규제지역도 해제된 상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는 계속해서 ‘공급부족’을 외치지만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정말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돌아가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이 한정돼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주택들은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결국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