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밸류업 들어보니…日 금융청 국장 "해외투자자와 긴밀하게 소통, 국민은 성장 과실 향유하도록" [밸류업 세미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산운용 입국(立國) 실현 계획(플랜)은 닫혀진 정책이 아닙니다. 인베스트먼트 체인(investment chain)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주주가 되고 투자자가 돼서 가계가 산업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맛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기조발표자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The Key to Prosperity: Korea’s Capital Market(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이 주제로,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밸류업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엔화 약세라는 우호적 여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이어지면서 닛케이225가 버블 경제 이후 30여년 만에 역대급 불기둥을 뿜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로 떠올랐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일본 밸류업 성공 배경 관련해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금, 보험 등 원금 보장형 운용에서 유가증권 투자로 전환시키려 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일본 가계자산 구성의 대폭적인 시프트(shift)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 입국 계획은 금융사, 가계, 기업 등 인베스트먼트 체인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행동의 변화를 촉진했다"고 말했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적절한 리턴, 수수료로 위탁받은 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국민들이 많이 주주, 투자자가 돼서 성장 과실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 내각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입국 계획은 글로벌 투자자와 정권 고위직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검토된 계획으로, 투자자 의사소통 위에서 개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해외투자자에게 일본은 여러 시장 중 하나로, 전 세계 중 왜 일본 택해야 할 지가 중요했다"며 "입국 플랜에서는 일본이 싱가포르, 홍콩 등 시장과 유사한 시책을 편다면 그들의 주목을 끌수는 없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제시했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투자자 의사소통을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며 "투자자들과 좋은 전략을 소통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체제를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 도쿄 증권거래소는 액션플랜으로 자본 코스트에 대한 경영 계획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두 번째 스테이지가 막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신(新) NISA(소액투자자 비과세 계좌) 가입자 수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호리모토 요시오 국장은 "NISA를 국민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면 성과를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유석 금투협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 여당(국민의힘) 간사,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더민주) 간사,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했다. 금투업계 임직원, 정부, 학계 등 약 200명 이상의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